19대 총선 이후 3년이 지나며, 내년에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활동 중인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의 성향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경제 민주화 혹은 기업 친화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 성향을 분석하고, 법안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성향 분석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제출 현황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12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 2015년 1월 14일까지 총 372건의 경제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 경제 민주화 법안은 219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친기업 법안은 68건으로 18%에 해당합니다. 중립적인 법안은 85건 제출되어 전체 법안 중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는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법안 성향의 의미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성향을 보면, 경제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 성향이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점은 향후 경제 정책에서 분배 문제를 더 중요시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같은 경향은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성향 분석
법안 제출 현황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기업 활동과 밀접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역시 19대 국회 임기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경제 관련 법안 583건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경제 민주화 법안은 172건, 기업 친화적 법안은 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 친화적 법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줍니다.
법안 성향의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경우, 제출된 법안 중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이 높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무위원회 법안 성향 분석
법안 제출 현황
정무위원회는 재벌 총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임위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임기 동안 392건의 경제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은 206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여 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기업 친화적 법안은 47건으로 11%에 불과합니다.
법안 성향의 의미
정무위원회의 법안 성향 분석 결과,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이 두드러지게 많다는 것은 해당 위원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향후 기업의 운영 방식과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성향 분석
법안 제출 현황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노동 규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총 211건의 경제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법안은 179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기업 친화적 법안은 13건으로 매우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법안 성향의 분석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성향은 경제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기업의 경영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환경과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법안 검색 절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검색하는 것은 쉬운 과정입니다. 먼저, ‘http://likms.assembly.go.kr/’를 클릭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의안검색’ 메뉴를 통해 발의자 즉,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법안 상세 정보 확인
검색창에 원하는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목록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김관영 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 후 85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각 법안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안명 옆에 있는 ‘주요내용’ 아이콘을 통해 간략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성향을 분석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통해, 정책 방향과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이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