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며 거제시 전 시민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원포인트 예산’으로, 총 250억 원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예산안 통과 과정
표결 결과와 구성
이번 표결에서 찬성은 9표, 반대는 7표로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야당 의원의 이탈표가 없었다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며,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가결 의견이 맞서며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의 발언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지급 대상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며,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은 1인당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급 방식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이르면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종 수혜자는 약 23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는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 | 지급 금액 |
|---|---|
| 일반 시민 | 10만 원 |
| 저소득층 | 20만 원 |
정치적 갈등과 내부 분열
야당 내분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을 겪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지거나 기권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무소속 김두호 의원의 찬성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후폭풍
이에 따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조례안 찬성에 나섰던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했으며, 예산안을 직권 상정한 의장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의 기대와 우려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지급 결정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시적인 지원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관광업과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 순환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의 계획
변광용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단발성이지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전략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민생회복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질문2: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며, 저소득층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질문3: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질문4: 지원금 지급은 언제까지 완료되나요?
답변: 시는 연말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질문5: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시적인 지원이 근본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