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개선 소식

최근 발표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개선 사항은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의 자격이 완화되면서 이전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소식과 함께 주요 개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개선 사항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의료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 정률제가 도입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유지됩니다.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 비용이 없고, 외래 진료 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소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 본인 부담률 인하: 기존 5%에서 2%로 인하되어, 수급자들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비 기준 완화: 기존의 30% 또는 15%에서 일괄 10%로 변경되어, 더 많은 수급자들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부양비란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다 외래 이용 관리: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올해보다 높은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역별로 1.7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역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급지(서울)	36만 9천 원	41만 4천 원	49만 2천 원	57만 1천 원	59만 천 원
2급지(경기, 인천)	30만 원	33만 5천 원	40만 천 원	46만 3천 원	–

교육급여도 확대되어 초등학생은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207만 8,316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인상은 복지 대상자 수를 늘리고,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 전액 지원, 입원 비용 면제, 외래 진료 시 소액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 중간값으로, 복지 사업의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각종 학비와 교육활동 지원비를 포함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