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이 종료되며, 이에 따른 산정특례 전환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감염이 진행되어 결핵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2021년부터 지원 방식이 변경되어 산정특례 제도로 전환됩니다.
치료비 지원 종료 및 산정특례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이 종료됩니다. 대신, 산정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치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결핵 예방을 위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산정특례 등록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으로 가능하며, EDI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담당 의사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관련 주요 사항
본인부담금 및 적용 기준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중증질환자 등록 기준에 따라 설정되며, 중증질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동의 필요성
미성년자나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신분증 및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활용법
신청 서류 준비
산정특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담당 의사의 자필 서명
- 신분증 및 가족관계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확인 방법
재등록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완료’ 문구가 표시되면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주의사항
-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중증질환 환자가 한방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한의원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산정특례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 신청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 의사에게 서명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중증질환자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증질환자는 담당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됩니다.
질문3: 외래 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외래 진료 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며,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질문4: 산정특례 신청 후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재등록 완료’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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