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24를 포함한 647개의 국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스템 장애가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재난으로,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의 오프라인 대체 신청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화재는 2025년 9월 26일 저녁 8시 15분, UPS(무정전 전원장치)용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중 불꽃 발생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 384개가 전소되었고, 서버 과열 방지를 위해 전산망 전체의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리튬이온 화재는 꺼졌다가 다시 발화할 수 있어 진압에 최소 10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전산망 복구의 어려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전산망 재부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복구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필수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부24 먹통 시 대체 신청 방법
1) 민원 서류 발급
정부24의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이 중단되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창구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치과나 은행 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우체국 서비스 중단
우편, 택배, 금융 서비스(ATM 포함)가 전면 마비되었습니다. 대신 타 은행 ATM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4) 기타 서비스
국민신문고, 나라장터, 복지로,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시스템이 중단되었으며,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핵심 시스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제도
1) 소상공인 화재공제
2025년부터 소상공인 화재공제의 지원율이 50%에서 최대 70%로 확대됩니다. 지원 한도는 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하며, 화재 및 폭발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 가능하니다.
2) 긴급 복지 지원
시·군·구청 복지정책과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이며, 조례에 따라 100~12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구호 물품 및 현금 지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재해구호품 세트 및 임시 숙박비를 지원하며, 사랑의 열매에서는 화재 복구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세금·행정 지원
국세청에서는 국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가산세 감면 및 손실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지방세 관련 지원도 이루어지며, 신분증이나 면허증 재발급은 소방서 화재증명원을 제출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
이번 정부24 먹통 사태는 국가 전산 인프라가 단일 거점에 집중된 구조적 위험성을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은 민원서류 오프라인 발급 경로를 숙지하고 재난 피해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화재공제 및 보험 상품을 검토해야 하며, 세금과 행정적 지원도 챙겨야 합니다. 디지털 재난에 대비해 개인과 기업 모두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 먹통 사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실 화재로 인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가 발생했습니다.
민원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정부24의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화재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상공인 화재공제, 긴급 복지 지원, 구호 물품 및 현금 지원, 세금·행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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