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020년 12월 기준 부산과 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주택 가격 상승과 청약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규 및 해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규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신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부산에서는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많은 지역이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대구에서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그리고 달성군의 일부 면과 읍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의 부동산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지역	신규 조정대상지역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등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등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해제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2020년 12월 18일 기준)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함께 몇몇 지역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인천시와 경기도의 일부 지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해제지역

• 인천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 대덕면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법령에 따라 지정되며, 공통요건과 선택요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3가지 이상 충족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집니다.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이 주요 지표로 사용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과열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규제는 대출과 청약 요건의 강화입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됩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 대비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부동산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방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지역보다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질문2: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며, 주택 거래에 대한 제한이 생깁니다.

질문3: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안전한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구매는 규제로 인해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방 경기 침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4: 해제된 지역은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네, 해제된 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5: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기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이해는 재테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지역의 변동성을 잘 살펴보고,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 글: 2022년 상반기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