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대폭 변경하여 재산, 자동차, 소득 점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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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H3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전의 방식으로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의 합산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월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으며, 소득과 재산은 각각 구분된 단계로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205.3원

소득은 97단계로, 재산 또한 60단계로 구분되었으며, 자동차 점수는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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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H3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개편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공제 확대: 기본 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으로 일괄 확대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소득정률제 도입: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최저보험료 일원화: 최저보험료가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통일됩니다.
4.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근로 및 연금소득의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조정됩니다.
5. 자동차 점수 기준 변경: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점수가 부과됩니다.

재산 공제 확대의 영향

H3 재산점수 계산 방식 변경

재산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평균 재산 보험료는 5.1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부채가 있는 세대는 추가 공제를 통해 평균 2.2만원이 더 인하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자동차 보험료 축소

자동차 점수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많은 지역가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점수 및 연금소득 평가율 변화

H3 소득점수 폐지 및 변경 사항

기존의 소득점수 제도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 요율은 6.99%로, 연간 종합소득이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가 낮아질 것입니다.

H3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공적연금소득의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되어, 이에 따라 연금소득이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의 수령자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연금소득자와 다른 소득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건강보험료 개편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이 확대되고, 소득정률제가 도입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질문2: 자동차 점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공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주택 부채에 대한 추가 공제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4: 소득점수 폐지 이후 보험료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점수가 폐지되면,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5: 연금소득의 평가율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연금소득의 평가율이 인상되지만, 4100만원 이하의 수령자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없으므로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질문6: 개편된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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