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을 기존보다 1,162억 원 늘어난 3조 8천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중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의 목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상환 능력 회복에 따라 상환 기간 연장, 금리 및 원금 감면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차주:
- 손실 보전금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자
- 모든 금융권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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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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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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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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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지원 제외 대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할인 어음, 무역 금융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은 한 번만 가능하며,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 상담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 차주는 90일 이상 연체 중일 경우 직접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실 우려 차주는 조정 희망 대출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센터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업 등 중소기업부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이 포함됩니다.
질문3: 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질문4: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지원 한도입니다.
질문5: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6: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환 기간 연장, 금리 및 원금 감면 등의 채무 조정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