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에서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G20 독일 정상회담에서는 「2017 금융포용 행동계획(FIAP)」이 채택되어 포용적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포용적 금융을 핵심 금융 정책으로 삼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소득 및 고신용자 중심의 금융 구조에서 벗어나,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및 제도 현황
서민 취약차주 지원
정책서민금융
정부와 공공기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대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신용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여러 서민금융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 있습니다.
- 새희망홀씨: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 미소금융: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로 창업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 햇살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 바꿔드림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사잇돌대출
사잇돌대출은 중금리 대출로, 중·저신용자에게 연 6~18%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체부담 완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법정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이로 인해 신용이 회복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16년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여 채권자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이용부담 절감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설정된 금리 상한선입니다. 2018년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며, 향후 20%로 더 낮출 계획입니다.
카드 수수료 경감
정부는 소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30억 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하여 이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은행의 대응 및 상품 출시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에 따라 은행들도 중금리 대출 상품을 활발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3조4000억 원에서 7조9000억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요건이 보다 세분화되고 차등화될 것입니다.
금융이용 편의성 확대
은행들은 시니어 브랜치, 점자보안카드, OTP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사와 함께 하는 시니어 브랜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와 개선된 OT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금융감독원은 14개 은행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무료 보험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
포용적 금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협력하여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용적 금융이란 무엇인가요?
포용적 금융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금융 정책입니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부는 서민 취약차주 지원, 연체부담 완화, 금융이용부담 절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잇돌대출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사잇돌대출은 중금리 대출로,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인터넷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법정 시효가 지나 상환 의무가 사라진 채권으로, 금융당국이 이를 삭제하여 채권자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은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무료 보험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전 글: 이지웰 복지몰 주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