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2023년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3년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초기 12일간은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이나 6인 경우에는 1일과 6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다. 1일부터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이들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또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중복 수급
중복 수급 불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다른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차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이미 수령한 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례
예를 들어,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이 점을 유념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유의사항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총 150만원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다. 이는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따라 나누어져 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지급이 완료된 후 두 번째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정부의 향후 계획
고용보험 가입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특고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향후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큰 의미가 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으로,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은 가능한가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3년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분증과 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총 150만원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