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2002년 병역 문제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이후 21년째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8년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 경과
첫 번째 소송과 결과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고, 그는 2015년 39세에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과 현재 상황
2020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승준의 입장과 한국에 대한 애정
억울함을 호소한 유승준
유승준은 2019년 SBS 인터뷰에서 군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이 없으며, 어떤 비자든 상관없이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입국 금지자’로 분류되어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한다”면서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단순한 그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이 지나 날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의 말은 그가 느끼는 고독함을 잘 보여줍니다.
유승준 소송의 사회적 논란
병역 기피 문제의 사회적 파장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면탈로 인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단
이번 재판에서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의 한국 입국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승준은 왜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나요?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현재 유승준의 입국 금지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유승준은 ‘입국 금지자’로 분류되어 있어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소송은 어떤 경과가 있나요?
유승준은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심에서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승준이 주장하는 군 복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유승준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결정이 팬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승준의 소송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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