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어 신용도가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불량자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용불량자를 판단하는 여러 정보가 존재합니다.
신용불량자의 정의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개인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정의는 없습니다. 대신 신용정보원은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불량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의 기준
신용도판단정보는 개인의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약정 위반 등의 사실을 기록한 정보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규정하는 신용도판단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정보
-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 부도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관련인정보
- 미수발생정보
- 무담보 미수채권정보
신용불량자 관련 공공정보
공공정보의 정의
공공정보는 법원의 재판, 조세, 채무조정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신용불량자와 관련된 공공정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체납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체납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회생, 파산, 신용회복지원 관련 정보
신용불량자 조회 및 확인 방법
신용점수 조회
신용점수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한국에서는 두 개의 신용평가기관이 이를 평가합니다. 신용점수는 연간 3회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확인 방법
신용불량자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신용정보 등록현황을 확인하면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의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및 회복 방법
신용불량자 해제
신용불량자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정보의 해제가 필요합니다. 연체정보는 채무 변제, 소멸시효의 완성, 파산면책결정 등으로 해제됩니다. 연체 후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해제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후 보존기간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예를 들어, 연체정보는 해제 후 1년간 보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공공정보는 해제 후 별도의 보존기간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변제: 연체된 채무를 상환하여 신용정보를 개선합니다.
- 신용정보 정정: 부당하게 등록된 정보를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합니다.
- 새로운 신용정보 생성: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신용정보를 만듭니다.
-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을 회복합니다.
- 통장 압류 해제: 통장 압류로 인한 신용 저하를 해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불량자란 무엇인가요?
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에 부정적인 기록이 있는 개인으로,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상태를 말합니다.
신용불량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불량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통해 신용정보 등록현황을 확인하거나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불량자는 채무 변제, 소멸시효 경과, 파산면책결정 등의 사유로 해제됩니다. 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신용불량자 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불량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채무 변제, 신용정보 정정, 새로운 신용정보 생성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불량자의 연체정보는 등록 후 7년이 경과해야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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