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에서 여러 개정 사항이 도입되며 세무 행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산세 조정, 과세 정보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국세기본법 개정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세액이 감소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당국의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 조항은 과세당국이 실효세율 변경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용된다. 이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세액을 줄이기 위해 조세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즉시 해제할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는 과세 당국이 자산 압류를 단행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 당국이 압류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권에 대한 국세 징수 범위 명확화
법 제35조의 개정으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이는 전세권 보호와 함께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국세징수법의 주요 개정 사항
가상자산 압류 통지 규정
국세징수법 제55조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정비되었다. 이는 체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압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할 때도 체납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세무 행정이 발맞추어 나가야 함을 보여준다.
전자등록주식 압류 절차 신설
국세징수법 제56조의2에 따라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 절차가 신설되었다. 이는 물리적으로 점유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압류를 가능하게 하여, 세무 당국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디지털 자산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세법의 변화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소득 범위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어업인의 세부담 완화와 함께 양식어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로 적용된다. 이는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세제 형평성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조정
소득세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은 글로벌 최저세율을 반영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세무 관리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세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법적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맞춰 세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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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글로벌최저한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부과제척기간 연장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부과제척기간 연장은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변경으로 세액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에게 어떻게 통지하나요?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며, 제3자에게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경우에도 체납자에게 통지가 필요합니다. -
전자등록주식 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 절차가 신설되어, 물리적으로 점유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해졌습니다. -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는 얼마로 조정되었나요?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소득 범위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는 사용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직원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