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 내 아파트 가격 기준이 변경되고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주요 내용
LTV 규제 완화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의 LTV(Loan To Value, 담보대출비율)가 보유 주택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하여 대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기존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게는 이 가격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LTV는 50%로 설정됩니다.
서민 및 실수요자 혜택 확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한도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주택구입 시 LTV 우대폭이 단일화되어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부부합산 9천만 원 이하, 규제지역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개선안 요약
| 구분 | 기존 규제 | 개선안 |
|---|---|---|
| LTV 규제 | 차등 적용 (20%~50%) | 50%로 단일화 |
|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 금지 | 허용 (무주택자 및 1주택자) |
| 서민 대출 한도 | 4억 원 | 6억 원 |
| LTV 우대폭 | 10%~20% | 20%로 단일화 (최대 70%) |
개선안의 의의
이번 개선안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 LTV는 무엇인가요?
LTV는 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하며,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규제지역 내 아파트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선안에 따라 규제지역 내 아파트 시가는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부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 규제지역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글: 2023 김장철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