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 마련한 여러 지원책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이 중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매우 유용한 지원 프로그램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주요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사업 재기를 도와주기 위해 만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말해요. 제가 직접 체크해본 바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즉, 빚을 조정하고 다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Program의 주요 목적이랍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현재 과도한 부채를 가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제공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대상 | 세부 기준 |
|---|---|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그리고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 |
| 폐업자 |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해당 |
B.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대상 | 세부 기준 |
|---|---|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대출금이 연체된 당사자 |
| 부실우려차주 | ①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② 만기연장 등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자 ③ 신용정보에 등재된 차주 등 |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 |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 부실우려차주의 지원 | 금리 감면,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조정 가능 |
A. 부실차주 지원 상세 내용
부실차주는 아래와 같은 지원 내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원금 조정: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금리 감면: 연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분할상환: 대출 형태에 관계없이 분할상환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어요.
- 상환 기간: 차주는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추심 중단: 조정 신청 후 1-2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B. 부실우려차주 지원 상세 내용
부실우려차주는 아래의 지원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 상환 기간 선택: 차주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조정 신청 후 1-2일 이내에 추심이 중단됩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어요.
A. 온라인 신청
- 절차: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 신청: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B.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여러 상담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 | 운영 시간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평일 09:00~18:00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17:00 |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기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
| 법인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 재산 관련 서류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유무에 따라) | 관할 세무서 및 주민센터 |
| 특수채무자 증빙 | 해당 서류 | – |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상환기간 감면율에 따라서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또한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안)을 2주 이내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 초기 접수가 폭증할 경우, 2주 이내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 문제일 수 있답니다.
3.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도 지원되나요?
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은 지원 가능합니다.
4. 채무한도가 15억 원인 경우 무담보만 신청 가능하나요?
새출발기금의 조정 한도는 총 15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담보와 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19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위기와 도전을 안겨주었지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 조정,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지속하거나 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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